프라푸치노 메뉴명으로 개인카페에서 음료를 팔면 안되는 이유 (상표권 침해 사례)

한국인의 카페사랑은 유명하죠.
특히 스타벅스를 이용해본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현재 카페를 많이 이용하거나 카페 사장님들중에서는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 메뉴는 거의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끔씩 개인카페를 가면 프라푸치노가 메뉴판에 왜있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자 우선 다음에서 프라푸치노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다양한 사진들이 보이는데, 유독 많이 보이는 로고가 보이죠?
바로 스타벅스 입니다.

스타벅스의 메뉴 카테고리에는 프라푸치노 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드셔보셨던 메뉴라 생각합니다.

먹어보진 않아도 메뉴판에서 익숙하게 봤던 메뉴죠

 

출처: 위키백과

근데 프라푸치노를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차가운 음료의 종류와 상품명이다.

프라페와 카푸치노에서 만든 조어로 스타벅스의 등록 상표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즉, 뭐다?

스타벅스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표권이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키프리스를 검색하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데요. 검색창에다가 프라푸치노를 입력하고 검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라푸치노가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원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이라고 되어있죠.

특허청에 명백히 등록되어있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 카페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 같이 상표권이 아닌 명사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서도 일부러 쓰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알면서 쓴다는건 이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죠.


스타벅스에서 특허청에 등록해서 쓰고있는 메뉴명인데
이걸 한 개인이 똑같이 갖다 쓰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이익을 내고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겁니다.

 

아메리카노를 검색해보면
아메리카 앞뒤로 뭘 갖다 붙이거나 상표권에 여러가지 이미지를 갖다쓰거나 해야 비로소 상표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피나 아메리카노 같은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쓰는 명사로 되어버렸기때문에
독창성을 갖고 쓸 수 있는 상표권으로 인정을 안해준단 얘기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이미 들어올때부터 프라푸치노를 상표권으로 등록해놓고 영업을 시작했죠.

스타벅스가 유명해지기전부터 이미 메뉴명으로써 써왔기에 특허청에서는 상표권으로써 독창성을 갖고 인정을 하여
등록을 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들이 스타벅스의 인기메뉴이자 상표권으로 등록된
프라푸치노를 마음대로 쓰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입장에서 일일이 개인 카페 사장님들한테

프라푸치노 메뉴명을 쓰지말라고 하기에도 소모적이기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없어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양심상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데, 상표권으로 등록된 메뉴명은
개인이 잘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racticsdream.tistory.com/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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