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 왜 미국 일본보다 못 오를까?
📉 코스피, 왜 이렇게 못 오를까?
미국 S&P500은 지난 5년간 무려 83% 상승, 일본 닛케이 지수는 6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스피는 고작 22.7% 상승에 그쳤죠. 일본 증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 일본은 '밸류업'으로 날아올랐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배당 확대
- 자사주 매입 강화
- 지배구조 개선
여기에 일본 공적연금과 중앙은행이 우량 기업 중심의 ETF를 매입하면서 자금 유입을 유도했죠. 워렌 버핏도 이런 흐름에 맞춰 5대 상사 주식을 매입했고, 이들 주가는 3~4배 상승했습니다.
📊 일본 상사 주가 변화 (5년 기준)
상사명주가 상승률
| 이토추 | 약 300% |
| 미쓰비시 | 약 350% |
| 스미토모 | 약 400% |
🇰🇷 한국, 왜 안 되는 걸까?
문제는 상속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주환원 미비입니다.
- 국내 상장사 60%가 PBR 1 미만: 가진 자산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
- 배당 기피 이유: 최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49.5% 때문
- 상속세 문제: 6000억 지분 상속 시 3591억 세금 부담 발생
👉 즉, 최대주주는 주가를 높일 유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이 유리하죠.
📈 참고: 메리츠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 + 소각 전략으로 주가가 5년간 11배 상승한 대표 사례입니다.
🔄 제도 개선 없이는 변화도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 외국인: 신뢰 부족 → 파생 중심의 투기성 거래
- 개인: 장기 투자 포기 → 단타 장세
- 테마주, 리딩방 난립 → 신뢰 하락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선 상속세/배당소득세의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 🇯🇵 미국과 일본은 이미 기업 배당에 이중과세 방지 제도(배당공제)가 있고, 지주사 구조 내 배당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 없이는 외국인도, 국내 장기투자자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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